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전세제도 임대차2법'이 바뀔수도 있어요!

혼잘이슈

25-03-25읽음 1,532

전셋값 급등, 계약 연장 논란,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요즘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바로 임대차2법이에요.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도입했지만, 시행 5년 차를 맞은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임대차2법, 뭐가 문제였을까?

2020년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제 집에서 4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라는 반응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집주인 입장: 세입자가 갱신권을 쓴 뒤 1년도 안 돼 “이사 가겠습니다” 하면, 계약은 남았어도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자금 계획이 틀어지거나 공실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 입장: 5% 상한선이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다 보니, 4년이 지난 뒤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린 전셋값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부담이 폭증하게 돼요.

결국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셋값 급등기엔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됐어요.

정부는 오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수정 방안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 자리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주택·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임대차2법 개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어요.

임대료 인상 상한을 10%까지 상향
- 현행 5% 인상률은 집주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상한을 10%까지 올릴 경우,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간의 가격 격차를 줄여 시장 왜곡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저가주택 중심으로 법 적용 범위 조정
- 고가 전세나 고소득 계층까지 법의 보호를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의 임대주택에만 임대차2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요.
갱신권·상한제 자율 협상 방식 도입
-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권과 인상률 적용 여부를 사전에 협상할 수 있도록 해서, 경직된 법 적용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임대차 제도는 부동산 정책이면서도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민생의제로 내놨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혼란이 커졌어요.
반면 여당과 정부는 “폐지 대신 손질”이라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에요.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이 이슈가 각 당의 공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임대차2법 개편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