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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년 살면 내집 생긴다'는 말, 혹 하셨나요?
특히 한강뷰를 누릴 수 있다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진짜일까요? 최근 동작구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실체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동작구 일대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이 급증했어요. 이 방식은 몇 명이 조합을 만들어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짓는 구조예요. 주요 광고 문구는 이래요
이 말만 들으면 '안 할 이유가 없네?' 싶지만, 실상은 달라요. 많은 사업이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실제로는 투자자)을 모집하고 있어요.
노량진, 사당, 상도, 흑석 등 동작구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건 사실이에요. 이 지역들은 위치상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한강뷰'라는 키워드로 마케팅이 쉬워요.
그런데, 동작구청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주택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이나 공급 신고가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해요. 즉, 시행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추진 예정' 혹은 '계획 중'일 뿐, 공식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일부 시행사는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 마치 실제 분양이 진행되는 듯 연출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설 광고에 불과해요.
이런 민간임대아파트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들,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말에 혹해서 조기 계약서를 쓰거나 투자금을 낸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초기 투자금이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이 파기되거나 사업이 무산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5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피해 예방법이에요.
구청 확인 필수!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투자금 반환 조건 확인!
계약서에 '사업 무산 시 환불 보장'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계약 전에 법률 상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시행사의 사업 이력 확인!
과거 추진한 사업이 실패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과장 광고에 속지 않기!
'한강뷰 보장', '대형 건설사 참여 확정' 같은 말은 허위일 수 있어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성공 사례도 존재해요.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남양주시의 ‘위스테이 별내’예요. 이곳은 입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 주거 단지로 커뮤니티 공간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정말 드물고, 대부분은 조합 설립 무산, 사업 승인 실패, 투자금 손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작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협동조합형'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요.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구청 확인부터 하고 계약은 천천히 신중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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