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어도 무주택자 해당된다고요? 헷갈리는 행복주택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행복주택, 무주택자 기준 헷갈리셨죠?

 

행복주택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 바로 '무주택자' 자격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집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 무주택자 기준을 기준별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이익 없이 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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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누구일까요?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되는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그 배우자

✅ 태아도 포함 (임신진단서 필요)

 

즉, 본인만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의 무주택 상태가 유지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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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들

 

예외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해당 자산은 총자산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면

•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 면 지역의 20년 초과된 단독주택을 상속받고 해당 지역 거주 중 이주한 경우
• 20㎡ 이하 소형주택 1호만 보유한 경우
• 공부상 주택이지만 폐가·멸실된 경우
• 분양 목적의 일시적 주택 보유 후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 무허가 건물, 근로자 숙소, 특정 조건 충족한 임차주택 취득 등

이 외에도 분양권이나 선착순 공급 계약 등이 특정 조건에 따라 무주택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서 예외 항목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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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여부는 이렇게 검증됩니다

 

여러분의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의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기관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국토교통부 시스템
• 소득, 자산, 자동차 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이 모든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요.

만약 잘못 조회되거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 소명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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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만으론 부족해요!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다음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1. 소득 기준

•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2인 가구: 11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120%까지 허용

2. 총자산 기준

• 대학생: 1억 400만 원 이하
• 청년: 2억 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고령자 등: 3억 3,7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대학생: 무소유
• 청년 등: 차량가액 3,803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소득·자산 기준이 일부 가산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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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마디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무주택자 기준과 소득·자산 조건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면, 행복주택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꼭! 자격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음에도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주거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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