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떠난 청년 10만명…주택진흥기금 청년 주거 문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혼잘이슈
25-07-21읽음 379

“2년 동안 서울 떠난 청년만 10만 명!”

 

서울 청년들이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비싼 집값, 부족한 임대주택, 열악한 주거환경까지. 이 와중에 서울시는 새로운 정책인 ‘주택진흥기금’으로 청년주거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어요.

 

과연 이 정책이 청년의 서울 탈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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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떠나는 청년들, 그 이유는?

 

서울에선 20대는 유입되지만, 30대는 빠져나가고 있어요. 2022~2023년 기준, 무려 9만9395명의 청년이 서울을 떠났고요. 그 이유의 대부분은 ‘주택’ 때문이에요.

  • 30대 순유출 인구: -2만6224명 (서울 전체 순유출의 58%)
  • 청년 전출 사유 1위: 주택(35~39세 기준, 31.7%)
  • 서울 PIR(소득 대비 집값): 11.3 → 11년 넘게 모아야 내 집 마련 가능
  • 청년 아파트 거주율 감소: 29% → 26%
  • 비주택 거주율 증가: 11% → 18%

💬 “차라리 경기도로 가겠다”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경기·인천으로 이사한 청년들은 같은 보증금으로 더 넓은 집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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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해법, ‘주택진흥기금 청년주거’ 정책

 

서울시는 청년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에요.

  • 2,000억 원 규모, 10년간 2조 원 조성
  • 매년 2,500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 총 2만 5,000호 목표
  • 토지매입·건설비 융자 및 이자 간접지원
  • 호당 평균 8,000만 원 투입 예정

이 정책은 오스트리아 빈(Vienna)의 공공주택 기금 모델에서 착안한 건데요. 빈은 전체 주택의 40% 이상이 임대이고 이 중 공공임대가 24%나 돼요. 서울은 고작 11% 수준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로 결혼도 못 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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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좋은 정책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의미 없죠. 이번 주택진흥기금 청년주거 정책에도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어요.

 

문제점 설명
사업비 격차 실제 공공임대 1호 건설엔 약 3억 원 필요 → 현재 예산으론 부족
토지 확보의 한계 서울시 소유 땅은 전체의 18%,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의 28배
건설비 급등 LH 건설비 상승률 2019년 4.6% → 2023년 27.7%
공공임대 수요>공급 청년안심주택 146대1 경쟁률, 2026년 이후 물량 감소 예정

 

실제로 한 건설업자는 “서울 외곽지역에 핀셋 지원을 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 수준의 예산과 조건으론 ‘현실적 공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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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미 여러 지원책을 병행 중이에요.

  • 청년안심주택 2만 5,260호 공급 (2020~2025년 상반기 기준)
  • ‘미리내집’ 장기전세임대 확대
  • 자녀 있는 무주택가구에 월세 최대 720만 원 지원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양이에요. 청년들의 빠른 탈서울 현상을 따라가기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전문가들도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청년 유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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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이 희망이 되려면?

 

청년주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의 주택진흥기금 청년주거 정책이 진짜 청년의 서울 정착에 도움이 되려면 아래 조건들이 꼭 충족돼야 해요.

  • 예산 현실화: 실제 건설비 수준에 맞춘 지원
  • 토지 활용 혁신: 서울시 유휴지 적극 발굴
  • 공공임대 운영 다양화: 임대·분양 혼합 모델 검토
  • 청년 맞춤형 기획: 면적·구성·위치 등 수요 반영

청년이 서울에 있어야 도시가 활력을 유지해요. 이번 기금이 진짜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정책의 진짜 효과를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때예요.

 

👉 청년주거,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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