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90%→80% 보증 축소! 내 계약은 안전할까?

“전세대출까지 줄인다니, 이제 집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보증 심사 강화, 대출 창구 축소 등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서민·청년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갭투자 차단·가계부채 안정·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규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 전세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요?

 

전세대출은 원래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악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 빌라 시세 붕괴 같은 문제가 터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졌죠.

 

주요 변화

• 주택금융공사(HF): 8월 28일부터 전세보증금+선순위 대출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 제공 중단

• 법인 임대인: 기준을 80%로 더 강화

• 보증 이용 중 전출 시 새 심사 의무화

• 채권보전 조치 강화 →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줄이기

 

 

 

---

💸 시중은행, 전세대출 창구부터 줄인다

 

HF의 규제 강화에 맞춰 시중은행도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어요.

• 하나은행: 9월 실행 예정 전세대출·주담대 신규 접수(모집인 채널) 중단

• 기업은행: 모집인 채널 전면 중단

• 신한은행: 전세대출 중단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

이유는 간단해요.

• 전세대출이 DSR 규제를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는 것 방지

• 대출 증가 속도 관리 → 금융시스템 안정

• 과열된 전세시장 온도 낮추기

 

 

---

📊 DSR 규제 확대, 실수요자도 영향받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중 DSR이 적용된 비중은 33.8%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66.2%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절반 이상이 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를 DSR 규제에 포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

🏠 실수요자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비책

 

규제가 강화돼도 집은 여전히 필요하죠. 그렇다면 실수요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내 대출 가능 한도 체크

• 은행 앱,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 활용

• 소득·부채 기반 예상 DSR 확인

2. 보증 심사 기준 미리 확인

• 전세보증금+기존 대출 합계가 주택가격 90%(법인은 80%) 이하인지 검토

3. 정책 상품 적극 활용

• 청년 전세임대, LH 매입임대

•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장기·저금리 상품

4. 계약 시기 조율

• 규제 시행 전후 금리, 한도 조건 비교 후 결정

 

 

 

---

📌 규제는 시장을 지키는 안전장치

 

이번 전세대출 조이기는 단기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사기 예방, 갭투자 억제, 가계부채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정책은 결국 ‘누구를 위해’ 설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요자는 불필요한 대출 경쟁에서 벗어나고, 시장은 건전성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 이런 주거·대출 정책 변화는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이익을 봐요. 청년 1인 주거 맞춤 정보를 매주 전해주는 고방에서 최신 소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매주 올라오는 1인가구정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 위클리픽 알림톡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