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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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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말정산 끝나고 "환급은 다 받았겠지" 하고 넘어간 적 있나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고 차를 폐차했는데, 남은 금액을 돌려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이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이나 쌓여 있어요. 서울시가 11월 한 달간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니, 이번 기회에 내 몫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서울시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총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해당될 수 있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 국세경정*이란 이미 신고하거나 부과된 국세의 금액을 바로잡아 다시 정하는 일을 말해요.
서울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요. 이 기간에 맞춰 조회와 신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약 3만 건, 94억 원이 납세자에게 돌아갔어요. 그만큼 "내 돈인 줄 몰랐던" 환급금이 실제로 많다는 뜻이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이에요. 서울시 ETAX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STAX에서 로그인 후 바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예요.
조회해서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거나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앱이 낯선 분도 걱정 없어요.
서울시는 시·구 누리집 안내와 스마트폰 환급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와 연계한 알림으로 소액 환급금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이나 기부까지 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가능해요. 방문처는 자치구 지방세 환급 담당 부서와 전국 신한은행 지점이에요.
자치구 담당 부서는 전화·문자·팩스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해요. 신한은행 지점은 준비서류를 갖춰 가야 해요.
수령 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50만 원 이하)이 있고, 수령 방법과 방문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대리인이 개인 대신 방문하면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해요.
조회 후 "내 계좌로 받기" 대신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되고,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기부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소액이라 계좌로 받기 애매했던 환급금이라면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큰 금액이라 생활비나 저축에 보태고 싶다 → 본인 계좌로 환급
▢ 소액이라 부담 없이 나누고 싶다 → 사랑의열매 기부
▢ 기부 분야를 직접 고르고 소득공제도 챙기고 싶다 → 기부 선택 후 분야 지정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시효가 끝나면 해당 미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내 돈이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해요.
▢ ETAX 또는 STAX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하기
▢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소유권 이전 이력 떠올려 보기
▢ 환급금이 있다면 계좌 환급과 기부 중 선택하기
▢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 02-120에 문의하기
잠자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11월 30일 전에 조회 한 번이면 내 몫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앱을 열어 환급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요.
🙋 퀴즈 정답은 ②번이에요. 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후 미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돼요.
더 많은 꿀팁은 고방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