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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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만 회수한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으로 (  )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① 1,000 ② 2,333 ③ 3,333

✅ 본문 속 정답을 찾아보세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도, 새 출발도 막막해져요. 경매가 끝나도 손에 쥔 돈이 1,000만 원 남짓이라면 다음 집을 구할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렵죠.

이런 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최소보장제)가 시작돼요.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11월 10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어요.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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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보증금 얼마까지 보장해 줄까?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현금으로 보장해요. 경·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최소보장제는 2026년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해 도입됐어요. 크게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두 가지로 구성돼요.

🚨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4가지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 즉 피해회복금*에는 아래 항목이 모두 합산돼요.

  • 경·공매 배당액
  •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 임대료 재정지원액

💡 경·공매*란 빚을 갚지 못한 집을 경매나 공매로 팔아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예요.

💡 피해회복금*란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변제액,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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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1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얼마 받을까?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이에요.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 금액을 더해 총 3,333만 원을 확보하게 돼요.

계산 방식은 단순해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피해회복금을 빼면, 남은 차액이 최소지원금이 되는 거예요.

📊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원 피해자는 최소보장제로 회복률이 33.3%까지 올라가요.

구분 금액(만 원)
임차보증금 10,000
경매 배당금(회수액) 1,000
최소지원금(추가 지급) 2,333
최종 확보 금액 3,333
회복률(%) 33.3

다른 피해회복금이 있다면 그만큼 최소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미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나오지 않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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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기 피해자도 최소보장제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선지급·후정산' 제도라고 해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버티기가 특히 힘들었어요.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이 공백을 줄이려고 함께 시행돼요.

🔢 선지급·후정산 진행 순서

  1. 선지급 신청: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
  2. 차감 지급: 기존에 회수한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빼고 지급
  3. 후정산: 선지급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해 정산

💡 무권계약*이란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임대차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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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는?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에요.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최소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요. 내 집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 상황별 신청 시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 가능한 시점이 서로 달라요.

상황 신청 항목 신청 가능 시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최소지원금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 일반 피해자 최소지원금 피해주택 경·공매 완료 후
시행 전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금 경·공매 종료 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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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과 지급 결정 기간은?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현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에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이 연장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신청부터 결정까지 일정

최소보장제 지급 결정까지는 최대 120일이 걸릴 수 있어요.

단계 일정(기준일) 방법·내용
온라인 사전 신청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현장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지급 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LH가 결정 후 통지
보완 시 연장 30일 추가 최대 120일
이의신청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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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앞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최소보장제는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만큼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처리 기간이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 이후 정산 과정이 복잡해 분쟁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원 한도가 보증금의 3분의 1로 제한돼 있어 피해 전액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 최소보장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 여부 및 보증금 조건 금액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변제액 등 지금까지 돌려받은 피해회복금 합산해 보기

▢ 보증금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빼 예상 최소지원금 계산하기

▢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선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 신청 일정 챙기기

▢ 지급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기한 기억하기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해 막막했다면, 이제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현금으로 확보할 길이 열렸어요.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대상이라면 사전 신청부터 서둘러 보세요.

🙋 퀴즈 정답은 ②번이에요.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회수했고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최소지원금 2,333만 원을 더 받아 총 3,333만 원(회복률 33.3%)을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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