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전세 대출 금리 상단 7% 돌파! 청년 전세대출 문제점 지적

알리미
22-11-22읽음 189

최근 은행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어요.


대부분의 전세대출이 변동금리형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발생하는 금리 인상은 주거 비용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죠.



❓ 금리 인상 어디까지?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5.20~7.33%로 집계됐어요.


올해 1월 금리가 연 3.63~5.0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출금리가 오르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중 변동 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5%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리 인상은 곧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소 한 번은 더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에요.



💢 청년 전세 대출 상품 지적!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상품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 받고 있어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전세 반환보증’,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먼저 전세 반환보증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은행은 이 보증서를 믿고 세입자에게 대출하는 구조에요. 이는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늘려주고, 보증 한도가 늘수록 차주는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보증료로 대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존 차주들이 실질적인 낮은 보증료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죠.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전셋값에 비해 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해요. 위에 표처럼 보통 최대 2억 원이 기준인데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세가는 5억 18만 원, 전국 평균 전세가는 2억 9,797만원 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서울 평균 전세가의 절반도 감당할 수 없는 셈이죠.



💦 2030을 위한 전세대출이 필요해요.


반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

출을 3%대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해주고 있어요.


현재 주택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인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은 내년까지 9억 원으로 완화될 전망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2030으로 실수요 혹은 실거주용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전세대출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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