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특별공급 자격 완화, 이제 1인가구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WeeklyPick
22-08-10읽음 1,553


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수도권, 강원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차, 집 등이 침수되고 시설이 무너지는 등 있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른 이와 같은 재해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위클리픽 독자 여러분들은 아무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에디터 올림)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특별공급 자격 완화로 1인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는 소식

  2. 부산시에서 청년을 위한 전월세 중개보수료를 지원한다는 소식

  3. 정부 대선공약인 청년보좌역이 채용에 돌입한다는 소식 등을 담았어요.

또한, 공유주거 시리즈에서는 ’청년들 전월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로 1인가구 청약 기회 확대

  • 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고 해요.

  •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 개편 이후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됐는데요.

  • 당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 또 청약가점 만점(84점) 중 부양가족 수(35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았는데요.

  •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국토부-LH, 수해지역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방안 검토

  • 이번주 갑작스레 내린 중부지방 폭우로 도로, 철도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과 함께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응급복구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도로는 응급복구 중 : 국도3호선 연천군 일대에 발생한 비탈면 유실은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서판교IC 인근 발생한 비탈면 유실과 국도43호선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는 신속히 응급복구 중이라고 해요.

  • 지연된 고속선 정상화 : 수도권 5개역에서 선로침수로 발생항 고속선 운행장애, 중앙선토사유입 등은 모두 응급복구를 완료해 정상 운행 중이라고 해요.

  • 이재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활용 :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급주거지원반을 구성해 수해지역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부산시, 청년을 위한 30만원 중개보수 지원

  •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총 200여 명이에요.

  •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단, 계약서는 ‘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약속한 ‘5급 청년보좌역’ 이달부터 채용 절차 돌입…2030 관심 끌어낼까

  •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서 활동할 5급 상당의 청년보좌역 채용 공고가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 청년보좌역 직책을 전 부처에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들이 5급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할 예정이에요.

  • 이들은 주로 청년층의 인식을 부처별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일단은 이들을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배치할 계획라고 합니다.

'8월 전세대란' 없었지만 '월세대란' 우려, 원인은 금리인상‧1인가구 증가

  • 지난 달 많은 전문가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8월의 전세대란은 다행히 도래하지 않았어요.

  • 하지만 금리인상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월세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월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월세 거래량은 급증하고, 전세 건수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 이는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높아진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이자율보다 시중은행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해요.

  • 또한 1인 가구가 전년보다 52만2000가구(7.9%) 증가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 청년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는 보증부 월세 59.4%, 순수월세 8.2%로 월세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홀로문화 - 공유주거(08)

‘오피스텔 너마저 가격 상승?’ 청년들 전월세,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인해 월세로 수요가 몰려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중 1인가구의 거주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아파트 전월세 가격 급등 및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오피스텔로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1인가구들은 주거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1인가구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에 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적당한 크기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인가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실제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비중은 1인가구가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1인가구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상황이 안 좋아지자 1인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어요.




😮‍💨 오피스텔 너도?

22년 현재 서울 오피스텔 월세 가격의 월간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2년 6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변동률은 0.18%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는 전월세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들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지고 있고, 더불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단 금리가 6%를 넘어서면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단 금리란?
대출 금리의 가장 높은 수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금리가 3.5~4.7%라면 상단 금리는 4.7%를 의미하는 것이죠.




🦄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

이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1인가구들은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현재 대부분의 1인가구들은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한정적인 주거 형태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쉐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 임대주택 등 1인가구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흔히 알고 있는 주거 형태 이외에도 1인가구들을 위한 주거 환경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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