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깡통전세, 임대사기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 막기 위한 강력 대책 발표

WeeklyPick2022-11-24

조회 324

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은행 전세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는 소식
1인가구 월평균 지출이 전년대비 10% 증가했다는 소식
깡통전세, 임대사기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 대책 발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주택 중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 커뮤니티 인기글 ✨

😵 청년주택 지원자격, 준비해야할 거 등등 궁금해요

🤔 역세권 청년주택 전입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 역세권 청년주택 매물 어디서 확인하나요?

⚖️ 매입임대의 장점은 뭔가요? 국민임대랑 차이점이 뭔가요?

😎 청년주택 종류와 차이만 알아도 참 쉽쥬~

은행 전세 대출 금리 상단 7% 돌파…전세 이자 부담 증가!

최근 시중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어요.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5.20~7.33%로 집계됐어요.
올해 1월 금리가 연 3.63~5.0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93.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사람들의 걱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1인가구 월평균 지출 ‘160만원’…전년대비 10%증가

올해 3분기 1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10%나 상승했어요.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58만 8,645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1인가구의 오락문화에서 35%, 음식·숙박에서 25%나 상승했다고 해요.
이와 같은 현상은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현재 고물가 시대로 인해 씀씀이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부동산 시장…‘내년 집값 올해보다 더 떨어진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보다 안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집값 하락의 대표적인 요인인 금리인상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결과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자연스레 커지고 체감하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져 주택을 사는 것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금리인상은 내년 연말이 되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연말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이달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가운데 282만 가구(34.2%)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큰 폭으로 인상돼요.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보험료 부과분부터 지난해 소득과 재산과표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지난해 연말 전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에요.
올해 들어 전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상황이 지역가입자들에게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번 보험료 인상은 현재 지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어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깡통전세’, ‘임대사기’ 이제부터라도 막는다…정부 발표!

정부에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의 담보대출 현황, 세금 체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세대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계약 체결 시점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동안 임대인의 체납정보는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내년 초부터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홀로문화 - 청년주거(07)

대학생 아니어도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요약 정리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들이 적은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 청년주택에 관해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얘기할 청년주택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인데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무엇인지?',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무엇인가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에요.

대학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만 19~39세인 사람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년주택이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는 집기 비품이나 가구류, 전자제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은 최초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자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1. 기본요건

만 19세 이상이며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무직자
공고일 기준 무직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소득 기준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충족을 하는 사람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자로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자산 기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해요.
1순위의 경우에는 자산 및 자동차 가액을 검증하지 않아요.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 기준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3순위의 경우 본인 기준 자산 2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다. (LH, 마이홈 등의 홈페이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신청한다. (LH 홈페이지 매입임대, 전세 임대 항목에서 신청 가능)
서류제출 기간 후 공고별 입주자 발표일에 발표 여부를 확인한다.
당첨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반드시 기억하세요!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돼요.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이 가능해요.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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