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전세보증보험 3가지를 핵심만 정리한 소식
2. 경기도에서 청년 연령층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소식
3. 주택 청약 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줄어 이러다 사라질수도 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이거만 보면 끝, 전세보증보험 3가지 핵심 정리!

•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늘고있어요.
  
  
• 이에 따라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대신 책임져 주는 보험이에요.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요.
  
  
• 전세보증보험은 발행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종류에 따라 가입조건 및 보증조건이 달라서 꼭 확인해야 해요.

 

1인가구 지원 늘었다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지?

• 1인가구 수가 빠르게 늘면서 지원 서비스 역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정책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 1인가구 지원을 주도하는 지자체의 홍보 의지와 예산 모두 부족해, 정작 수혜층인 1인가구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인데요.
  
  
• 특히 서울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관심있는 정책을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 또한 1인가구 정책을 한곳에 모아놓은 포털이나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어 더욱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경기도에서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요!

• 경기도에서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해요.
  
  
•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는 추세이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사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한다고 하죠.
  
  
• 특히 최근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 사업의 경우 34세까지였지만, 39세로 개정된다면 해당 연령층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에서 2.8%로 인상!

•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금리 인상 등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어요.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약 2,600만 명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아울러 청약저축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 한다고 해요.
  
  
•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기존 1.8~2.4% 수준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상반기 현재 착공은 약 5,000호로 저조하다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초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에 지금이라도 재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 14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공급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또한 얼어붙고 있는 실정이에요.
  
  
•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착공실적은 4804호로 지난해 같은시기 1만3929호와 비교해 크게 하락했고, 특히 올 상반기 공공분양주택 착공은 지난 3월 1713호에 그쳐 지난해 동기(6362호) 대비 73%나 감소했다고 하죠.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이대로 사라질 수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9건으로 크게 급감했다고 해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와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청년들이 많이 찾던 임대주택이지만 공급이 크게 줄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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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이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 시작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는 주택이에요.

 

때문에 평균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45개 청년안심주택 중 공실이 있는 곳은 2곳 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들어 사업성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이유로 시행사들은 사업을 크게 줄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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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업성이 줄어들었어?

 

원래도 청년안심주택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수익이 큰 상품이 아니었어요. 정책 취지상 임대료를 높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 기간 동안 사업자가 받는 배당(대출이자 대비 임대료)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럼에도 사업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준주거지역 혹은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0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 분양으로 전환 혹은 시세대로 매각해 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자 비용이 급등하면서 사업 수지가 맞지 않아 시행사들이 사업을 크게 줄이고 있고, 장점이었던 의무임대기간 이후 차익을 얻는 방법도 10년 후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줄줄이 사업을 줄이고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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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청년안심주택 사라지는 거 아니야?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시행사들이 줄줄이 사업을 줄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행사들에 제공하는 건설 자금 이자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절차 폐지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죠.

 

이처럼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영향을 받는 만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청년안심주택인 만큼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어요.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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