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셋째주

💰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어떻게 생각하세요?

WeeklyPick

24-07-18읽음 912

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그리고,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에 대한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 주세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사기’예요.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멈추지 않는 전세사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만 686건, 사고액은 2조3225억원이라고 해요.
이러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액(1조 4,082억원)에 비해 65%나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전세사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127명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며 37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어요.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결정된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2021년 적용 인상률 1.5%보다 겨우 0.2%p 높은 수치이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적어 주세요!

올해 9월부터 아파트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의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들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낮은 금리를 찾아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신용대출·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만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9월부터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요.
정부 관계자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의 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혔어요.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청년이 총 129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18.5%인 23만 8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3만명가량 증가했는데요.
첫 취업을 위한 소요 시간 역시 평균 11.5개월로 전년 통계보다 1.1개월 늘어났어요.
다만, 첫 일자리에서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청년 비중은 59.8% 지난해 64.6%보다 개선되었다고 해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5천만원 청년통장인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자가 늘고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11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청년들 중도 해지의 이유로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5년이라는 긴 만기를 감안하여 3년 이상만 통장을 유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6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홀로문화 - 고시원 구하기 (7)

고시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 신고는 필수예요.

하지만 고시원의 경우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시원 입주 시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시원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시원 입주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 신고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2007년까지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 공간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2007년 대법원에서 전입신고를 판단할 땐, 건물의 용도가 아닌 실제 사람이 그 곳에 거주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고시원에도 전입신고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고시원 거주자들도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전입신고는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입실 계약서)와 신분증(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하면 돼요.

만약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아래 내용에 따라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고시원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 : 고시원은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본인으로 설정해 주세요. :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인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가 돼요.
입실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전입신고 3단계에서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을 선택하여 입실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인지 미리 확인하세요!.:간혹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고시원이 있어요.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도 고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