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집주인 조회 가능?! 새로운 전세사기예방 꿀팁

혼잘이슈

25-05-28읽음 69

집주인 이력, 이젠 도장 찍기 전에 확인 가능해요!

전세 계약은 했는데 막상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하셨죠?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많아진 상황에선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기존의 전세사기예방 방법들과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변화랍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기존 전세사기예방 방법과 뭐가 다를까요?

기존 전세사기예방 방법은 주로 '집' 중심의 서류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들이 있었죠.

이런 정보들은 모두 '집'이라는 물건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에요. 즉, 그 집이 안전한지,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전세사기의 핵심이 종종 집이 아닌 사람(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인이 과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다면요?

이런 리스크는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 조회로는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번 제도! 임대인의 전세사기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즉,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 검증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젠 임대인 정보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전세사기예방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셈이에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조회 가능해져서 훨씬 간편해질 예정이에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월 3회 조회 제한: 임대인 정보 조회는 한 사람당 월 3번까지만 가능해요. 여러 건을 동시에 알아보는 경우에는 어떤 집을 우선으로 확인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해요.
임대인에게 통보됨: 조회가 이뤄지면 해당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통지돼요. 이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투명한 계약을 유도하는 장치로 보면 좋아요.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찔러보기식 조회’는 안 돼요. 계약 의사를 인증받아야 조회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받아야 해요.
계약 직전 타이밍에 활용하기 좋아요: 너무 이른 시점에 조회하면 3회 제한이 걸릴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계약이 지연될 수 있어요. 계약 확정 전 최종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런 제한은 있지만, 실제 계약을 고려 중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