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받는다는 소식
2. 전세사기 피해 급증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발표됐다는 소식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올해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청년주택 자격 요건중 자산 요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며 본인이 소유한 자산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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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이 더 좋은가요?

❓ 중기청 계약후 소득이 많이 증가해도 괜찮나요?

🔆 주택청약통장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에 퇴사하면 안되나요?

👁‍🗨 집구할때 어디가 좋을까요..?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발표 했어요!

•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 이에 따라 정부는 경각심을 느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주거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최대 200만원 월세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청년월세지원’

•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해요.
  
  
• 이번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23.05.03(수)~05.16(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죠.
  
  
•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해당 사업은 현재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며, 선정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혹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분 있으신가요?
  
  
• 그렇다면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을 올해(23.12.31)까지만 받는다고 하거든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시중 청약통장은 1.5~2.1% 사이의 금리를 제공해요.
  
  
• 하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3.6%의 금리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전세사기 문제 심각

•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등하고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7,974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2,393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0% 이상이 증가한 수치예요. 분기 기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 주택 유형으로 봤을 땐, ‘다가구주택’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3,982건으로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절반 가량(49,3%)을 차지했어요.
  
  
• 다가구주택에 이어 두 번째로 반환보증 사고가 많은 것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의 1분기 사고건수는 2,253건으로 벌써 작년 한 해동안 일어난 보증보험 반환사고(2,638건)의 근사치에 도달했어요.

 

전세사기 기준 이제는 ‘무자본 갭투자’로 본다고 해요!

• 경찰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한 경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 ‘전세사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무자본 갭투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죠.
  
  
•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의 6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로 적시된 ‘수사개시’ 요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사기로 접수가 됐으면 폭넓게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국토부 해석은 그쪽 입장과는 다른 결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청년주택 자산 요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청년주택을 신청할 때 자격요건으로 제시되는 자산 요건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크게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부동산 가격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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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자산가액이란 본인 또는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 - 부채)를 의미해요.

 

1. 부동산 자산

먼저 부동산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토지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건축물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하죠.

 

2. 금융 자산

다음으로 금융 자산이란 예금, 주식, 연금 저축, 보험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3.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임차보증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 받는 보증금을 말해요.

 

4. 부채

부채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되요. 단,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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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 확인하는 방법!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주택의 경우 왼쪽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오른쪽에 있는 [공시지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화면에 보이는 것 처럼 조회하고자 하는 건물, 토지 등의 주소지를 입력해 부동산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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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가액이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치를 말해요. 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낡기 때문에, 구입한 새 차처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죠.

 

때문에 이를 반영해 해당 차량의 가치를 책정하는데 그 가치를 ‘자동차가액’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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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자동차가액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 보이는 [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합니다.

 

3. 화면에 보이는 항목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정보를 기입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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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보유 금액 꼭 확인하세요!

 

지금처럼 청년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이 해당 공고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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