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최근 1년, 전세사기 피해 현황 소식
2. 청년들이 빚에 늪에 빠진 진짜 이유에 대한 소식
3.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최근 1년 전세사기 피해 현황 (feat. 사회 초년생)

• 작년 7월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약 3,500명이 붙잡혔다고 해요.
  
  
• 이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는 5,000명을 돌파했고, 피해 규모도 6,000억을 초과했다고 하죠.
  
  
• 이에 정부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애초 25일까지 조사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 지난 1년간 전세 사기 피해 데이터를 보면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주택 임대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전세시장에 나오게 되어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고, 공인중개사가 범죄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립준비청년, 서울 정착지원금 2,000만 원 받는다!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 교통비로 6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시설에서 나와 홀로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을 말하는데요.
  
  
• 위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희망 시에는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 기존의 자립정착금은 21년 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재계약만 했는데 35만원?, 전세 재계약 시 수수료는 얼마?

• 전세계약 연장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내야할까요?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5%정도를 내는데요. 전세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억 단위이다 보니, 중개 수수료는 몇 십만원 씩 나와요. (거래금액이 1억원일 경우 복비는 50만원 )
  
  
• 전세계약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크게 다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를 중개해줌으로써 받는 수수료에요.
  
  
• 대필료 : 공인중개사가 여러 서류를 대신 작성해줌으로써 받는 수수료에요.

 

청년들이 빛의 늪에 빠진 진짜 이유?

• 최근 2030세대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요.
  
  
• 개인회생까지 고민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는데요.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 전문가들은 빚은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취업자 수는 줄어든 상황을 청년들의 ‘영끌’이나 ‘빚투(빚내서 투자)’ 때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 청년들의 가계부채는 ‘영끌’로 집을 사서라기보다 보증금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임금 인상 수준에 비해 주거비 인상률이 워낙 가팔랐고, 생활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전세사기의 여파, 대학가 청년들의 한숨 점점 깊어져

•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2030 청년층이에요.
  
  
•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죠.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전세사기로 인해 대학가 주변 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 최근 월세 상승률을 보면 급속도로 증가해 신촌 대학가 평균 빌라 월세는 60만원이상을 보이고 있죠.

 

'오늘부터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정부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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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때문에, 최근 일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입을 위해선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해당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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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23.01.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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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신청을 위해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 주세요!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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