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서울시에서 보증금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소식
2. 대학가 평균 월세가 약 10%정도 올랐다는 소식
3. 지역마다 제각각인 법적 청년 나이 소식을 담았어요.
4.  

그리고, 내년 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서울시에서 보증금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서울시에서 오는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 원하는 주택을 찾아 심사서류를 제출했다면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SH공사에서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며, 최종 심사결과가 통과됐다면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 상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대학교 인근 평균월세 약 10% 증가, 1등은 과연 어디?

• 대학생들이 대학가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해요. 대학가 근처 평균 월세가 약 10%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 부동산 중개기업 ‘스테이션3’가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대학교 근처 원룸 평균 월세가 56.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 이는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21%나 증가한 수치로, 과거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치에요.
  
  
•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 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6월 기준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올해는 같은 기간에만 3곳으로 나타났어요.

 

청년 3명 중 1명, 본인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해

•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3명 중 1명은 본인을 주거빈곤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주거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으로는 전월세 비용 경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등이 꼽혔죠.
  
  
• 주거분야 청년층 결과를 보면 본인을 주거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31.3%로 3분의 1이상이 본인을 주거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76.3%는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우리 사회에서 자가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76.9%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재계약만 했는데 35만원?, 전세 재계약 수수료는 얼마?

• 전세계약 연장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내야할까요?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5%정도를 내는데요.
  
  
• 전세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억 단위이다 보니, 중개 수수료는 몇 십만원 씩 나와요.
  
  
• 그렇다보니 해당 수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부동산 거래시 매우 중요한데요.
  
  
• 그럼 지금부터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역마다 제각각인 청년 나이 기준, 전세보증금 지원 못받는다?

•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난 26일 동시에 시행했어요.
  
  
• 조건에 만족시 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 하지만, 청년 나이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특히 경기도와 부산에 거주하는 만 35~39세 1인가구는 금전적인 지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 이에 경기도와 부산은 청년 나이를 조정해 지금이라도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계속되는 전세사기, 이젠 공인중개사도 못 믿는다

 

전국 각지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범으로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검거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 행위에 가담해 피해를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새로 개정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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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이래도 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가해자로 의심받는 1,034명 중 427명(41.3%)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 72명이라고 하죠.

 

또한, 전세 사기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거한 전세 사기 가담자 3,466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674명)를 차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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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굴 믿고 계약하지?

 

이처럼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반드시 자인의 신분을 밝혀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죠.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되며,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보조 역할만 수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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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잘 고르는 방법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개정된다고 하지만, 아직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기억하고 확인해 보세요.

 

 

1. 허가업소 확인

무허가 중개업소이거나 허가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중개업소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사무실 벽에 허가증이 붙어 있기 때문에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알고 해당 구청이나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어요.

 

 

2. 업무보증서 확인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는 부동산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볼 때를 대비에 대비해 중개업협회 조합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단,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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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수사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전세 사기 범죄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년들은 이미 주거 문제 이외에도 물가 상승, 취업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하루빨리 주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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